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발동 하나… 오늘(6일) 국무회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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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기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한 주유소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지 주목된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 차질을 빚고 있는 정유와 철강 분야 운송종사자들에게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개시명령이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논의를 위해 소집된 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유와 철강 운송 차질 발생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건이 의결되면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운송거부 업체와 개별 화물차주를 확인하고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한다. 현재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운송기사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정유와 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분야의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운송기사들의 업무복귀가 이어지고 있다. 시멘트의 경우 통상 일요일 출하가 없으나 지난 4일에는 긴급 출하물량을 중심으로 2만4000톤이 출하됐다.

정유 분야에서는 운송 차질 피해가 계속 늘고 있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4일 기준 전국 재고 소진 주유소는 88곳으로 하루 전보다 14곳이 늘었다. 사태가 장기화될 수록 재고 소진을 겪는 주유소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 피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이날부터 민주노총은 전국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 15개 지역에서 진행될 동시다발 총파업은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이 연대해 파업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총회나 조퇴, 휴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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