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전셋값 2.4억 날릴 뻔" 속출하는 깡통전세 피해 막으려면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단지 모습./사진=뉴스1
#. 임차인 A씨는 전세보증금 2억40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집값이 전세보증금에 가까운 수준으로 폭락한 데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다.

#. 임차인 B씨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찾아 전세계약을 했지만 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A씨와 B씨 모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 보증회사에서 전세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꿀팁 200선-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80% 수준으로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주택 가격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신축빌라 등도 전세계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전세가율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집주인의 자금사정 악화나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임차인의 전세 확정일자 권리보다 우선되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경매나 법적 조치로 회수에 나설 수 있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 두면 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판매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 유형이나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 가입 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보증기관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혼부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할인한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보증료율이 낮지만 'HF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이용할 수 있다. HUG는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가입 채널이 다양한 특징이 있다. SGI는 고가 주택도 가입 가능하다.
표=금감원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450.47하락 33.5518:05 01/30
  • 코스닥 : 738.62하락 2.6318:05 01/30
  • 원달러 : 1227.40하락 3.918:05 01/30
  • 두바이유 : 84.17상승 0.9418:05 01/30
  • 금 : 1922.90하락 6.518:05 01/30
  • [머니S포토] '양곡관리법 부의의 건' 野 단독 처리속에...
  • [머니S포토] 박홍배 "영업시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 [머니S포토] 영화 '카운트' 주역들의 파이팅!
  • [머니S포토] 마스크로 부터 3년만에 '해방'
  • [머니S포토] '양곡관리법 부의의 건' 野 단독 처리속에...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