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신설…초대 위원장엔 심영 연세대 교수

민·상사 기본법제 구축 목표…한동훈 "자유시장경제 인프라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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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상사법 제·개정 및 연구를 위한 자문기구인 상법특별위원회의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상사법 제·개정 및 연구를 위한 자문기구인 상법특별위원회의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법무부가 상거래와 회사 관련 법을 다루는 자문기구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상법특별위원회의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상사법 제·개정 및 연구를 위한 자문기구다. 민·상사 기본 법제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IT 기술 발전 방향에 맞게 상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민·상사 기본법제는 자유시장경제 법질서 인프라의 핵심"이라며 "오랜 난제였던 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방안,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는 한 장관이 언급한 주제 외에도 향후 상사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초대 위원장은 심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회사법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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