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사건 '녹취록 조작' 변호사 재판 내일 마무리…혐의는 인정(종합)

양측 공방에 재판 지연…선고 하루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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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0전투비행단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특검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2.9.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공군 20전투비행단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특검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2.9.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일명 '전익수 녹취록'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의 국민참여재판이 6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5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국민참여재판 종결을 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선고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양측 변호인들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배심원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이튿날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고 이예람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조작하고 이를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파일은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를 이용해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공군 8전투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군검사와 갈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징계권자인 전 실장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잘못했고, 반성한다"고 짧게 말했다.

이날 8시간 넘게 이어진 재판에서는 양측 변호인들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배심원을 향해 "무죄를 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아니다"면서 "왜 녹취록을 만들었는지를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만든 녹취록은 완전 허위 또는 생거짓말이 아니다"면서 "사건 수사가 더 잘돼야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녹취록을 만들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전 실장과 관련) 의혹이 있었다는 것과 의혹이 진실이였다는 점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면서 "의혹 중에서 확인된 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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