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260조에서 412조로 증액…'반격 능력' 확보에 쓰일 전망

日, '방어'에서 '반격'으로 안보 대전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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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1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 AFP=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1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 AFP=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일본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방위비 총액을 현 27조 엔(약 260조원)에서 43조 엔(약 412조원)까지 60% 더 늘린다.

5일 일본 공동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 및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협의한 뒤 향후 5년간 방위비 총액을 43조 엔까지 늘릴 것을 지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8일 스즈키 재무상과 하마다 방위상에 2027년도에 방위비와 관련 경비를 합쳐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도록 하는 예산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수십 년 동안 일본 방위비는 GDP의 1% 수준이었다. 2005~2009년 24조2400억엔, 2011~2015년 23조4900억 엔, 2014~2018년 24조6700억 엔, 2019~2023년 27조4700억 엔이었는데 이번에 방위비를 43조 엔까지 올리며 1.6배 늘어나게 됐다.

집권 자민당과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를 5년 내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기준인 GDP의 2%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대폭 증액된 방위비는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이른바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외교?방위 기본 정책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안보 개념 전환의 핵심은 '방어에서 반격'이다. 일본 정부는 안보 개념 전환의 일환으로 장거리 미사일 10여 종을 개발하고, 미국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최대 500발까지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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