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 "대법원장, 법원장 추천 최대한 존중해야"

전국 법관대표회의 개최…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 등 논의
91명 중 59명 찬성해 수정안 가결…'최다득표 후보자 임명'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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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이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함석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이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은 5일 대법원장이 법원장 인사를 할 때 일선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비위 전력, 형사, 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내용의 의안이 상정됐다. 이 안은 91표 중 찬성 59표, 반대 26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애초 원안에는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논의를 거쳐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로 수정된 뒤 통과됐다. 가결된 수정안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관들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로 김 대법원장이 전면 도입을 공언해왔다. 천거 대상은 법조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 등이다.

2019년부터 전국 13개의 지방법원에서 17회의 추천이 이뤄졌으며 내년에는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 등 7개 법원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인기투표'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대법원장이 측근을 법원장으로 앉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사법 포퓰리즘을 확대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석부장이 다른 후보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어 제도가 왜곡될 수 있으니 대법원장이 문제 해결 조치를 한다'는 안도 올라왔지만 찬성 43표, 반대 44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이번 회의 주요 안건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비롯해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정기적인 설문조사 공개여부 △대법원 구성에 관한 법관 총의 의사표시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개선 △형사 영상재판 확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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