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상 여부가 보험업계에 최대 화두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사진=머니S DB

#. 40대 초반 남성 직장인 A씨는 올해 1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통지서를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2015년 2월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가 내야 할 보험료는 42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2000원(14%)이나 올랐기 때문이다.

A씨가 가입했던 당시 보험료인 20만원과 비교했을 땐 7년 사이 무려 2.1배 상승한 것이다. 심지어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후 병원에 방문하거나 보험금을 타 본 경험조차 없는 A씨. 그는 "영문도 모른 채 보험료 부담만 늘어났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험사(생명·손해)들이 내년 실손보험료 최대 13% 인상을 추진하면서 실손보험료 인상폭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매년 11~12월이면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둘러싼 논란은 반복되지만 올해는 가입자들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뜨겁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상승으로 예년보다 지갑이 얇아진 상황에서 실손보험료마저 오르면 가계 살림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실손보험료를 본격 올리기 시작했던 2015년 이후 7년 동안 실손보험료는 평균 2배 뛰었다. 2015년엔 15.6%, 2016년 19.3%, 2017년 20.7%, 2018년 동결, 2019년 7%, 2020년 7%의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2021년과 2022년엔 각각 12%, 14%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어 내년에 13%를 올릴 경우 3년 연속 두자릿수로 오르는 것이다. 오는 12월 말 실손보험료 인상률 최종 결정을 앞두고 보험권에선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실손보험료, 내년에 얼마나 오를까?
2023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이 지난 11월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은 매년 11월 말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12월 말 다음해 인상률을 확정한다. 올해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에 최대 인상률로 13%를 제시해 둔 상태다.

이는 올해 인상률인 14%보다 1%포인트(p) 낮지만 2022년을 제외한 지난 2014년 이후 인상률 중에선 가장 높은 수치다. 13%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연 10만원의 실손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내년부터 11만3000원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두자릿수 인상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장하는 건 2022년 실손보험 적자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규모는 2조8600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손해율(발생손해액 대비 위험보험료) 경우 2019년 133.9%, 2020년 129.9%, 2021년 130.4% 등 130%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중이다. 2022년 손해율은 130%대 중후반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보험료로 100만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30만원을 지급했다는 얘기다.

보험사들은 올 초 과도한 백내장 수술보험금이 논란이 되면서 보험사들이 지급심사 강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과잉청구로 인한 실손보험금 누수가 컸다고 주장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누수 주범으로 꼽히는 백내장 과잉진료 경우 올해 5월까지 7409억원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도수치료나 피부질환, 하지정맥류 같은 일부 병원에서 비급여치료가 과잉 청구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지급 실손보험금(11조1000억원) 중 급여는 4조원이었지만 비급여는 7조1000억원 수준으로 비급여 비중이 훨씬 컸다.
실손보험료 인상을 보는 금융당국·가입자들의 눈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최근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기'로 서민의 경제 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가입자(중복 포함)가 40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의 과도한 인상은 막아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관여하기엔 '관치' 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인상률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 역시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적자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은 크다. 올해 보험사들이 자동차·실손보험료 인상과 손해율 하락 등으로 역대최대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자에 대한 책임을 가입자들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병원을 거의 방문하지도 않으면서 실손보험료만 꼬박꼬박 내온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수라는 점도 문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 3977만명 가운데 62.4%인 2481만6480명은 보험료를 매달 내면서도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2.2%인 87만3400명은 1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 갔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손해율'을 핑계로 손쉽게 보험료를 인상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