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보험사들과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보험사 CEO 간담회 현장./사진=뉴시스

[소박스]◆기사 게재 순서
① 7년새 2배 껑충… 내년에도 '실손 보험료폭탄' 터진다
②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책, 고작 '병원 신고'… 손해율은 '여전'
③ 실손보험료, 매년 안올리면 보험사들 망한다? [소박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보험사들이 실손의료 보험료 두자릿수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상률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이 가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실손보험 영속성을 위해서 보험료 인상은 필수불가결 하다는 입장이다.

매년 쌓이는 적자로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면 실손보험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실손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보험료 인상 없이 실손보험 유지 어렵다"
우선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인상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7∼2020년) 평균 보험금 증가율과 보험료 증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9년간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4년간 보험료(가입자에게 거둔 보험료 중 사업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에 쓰이는 위험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13.4%였지만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연 평균 16% 증가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엔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3조9000억원이 모자란다. 부족한 보험료는 2023년 4조8000억원, 2025년 7조3000억원, 2027년 10조70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9년 후인 2031년에는 한 해 적자가 22조9000억원, 위험손해율은 166.4%에 이른다.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이 85.3%인 손해보험업계는 2025년부터 업계 전체적으로 당기순손실로 전환된다. 실손보험 이외의 다른 모든 부문에서 발생한 이익으로도 실손보험의 적자를 메우기가 부족해지는 것이다. 생명보험·손해보험을 합쳐 전체 실손보험 재정이 2031년까지 위험손해율 100%, 즉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보험료를 연 평균 19.3%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실장은 "실손보험의 위기가 보험업 전체의 지속가능성 위기로 전염될 수도 있다"라며 "보험사가 파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적정 수준으로 보험료는 계속 올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도한 인상은 자제해야"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실손보험 적자 주범인 비급여 항목(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치료횟수를 제한하거나 지원금을 축소하는 등 강력하게 통제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양호 한양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가입자 개별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 요율을 부과해 보혐료에 차등을 둬야 한다"라며 "무리한 보험료 인상보다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잉진료가 빈번한 비급여 항목을 우선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민관 협의 채널 구축을 통해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설정·운영하여 보험손해율을 낮추는 방법도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함께 특단의 비급여진료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실손보험은 보험업계 전반에 위기 진원이 될 것"이라며 "이는 보험료 부담 급증에 따른 중도해지와 가입 제한, 예금보험기금 손실 등 대규모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