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위기' 위믹스 운명은… 재판부, 7일 가처분 신청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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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지난달 28일과 29일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관련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가 7일 나온다. 사진은 지난 11월 25일 위메이드 사옥. /사진=뉴스1
위메이드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자사 암호화폐 '위믹스' 관련 가처분 신청 결과가 7일 공개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위메이드와 가상자산 거래소가 그동안 팽팽한 법적 공방을 벌인 가운데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산하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7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4개 거래소에서 오는 8일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그전까지 법적 판단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과 29일에 걸쳐 4대 거래소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위메이드 VS 가상자산 거래소, 위믹스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


사진은 위믹스 투자자들이 지난 12월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건물 앞에서 위믹스 상장 폐지 이유 공개와 투자자 피해보상 촉구 집회에 나선 모습. /사진=뉴스1
지난 2일 가처분 신청 첫 심문에선 양측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위메이드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율우는 "이전 사태는 DAXA라는 단체가 등장하기 이전이고 이번 사태는 그 이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DAXA의 등장으로 거래소들의 상장 폐지는 사실상 국내 시장 퇴출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어 "위믹스 입장에서는 판단이라도 다시 한 번 받아보고 싶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DAXA 차원에서도 유통량 개념 및 거래 지원 종료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지 않은 점 ▲가장 극단적 조치인 상장 폐지를 하려면 그만큼 위반의 정도가 커야 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거론하며 DAXA가 거래지원 종료를 자의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업비트는 상장 폐지일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시간에 맞춰 제출했음에도 거래 지원 종료를 공지했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가격이 폭락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위믹스 투자자 2700여명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

법무법인 해온에 따르면 위믹스 투자자 및 위메이드 주주로 구성된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협의체)'는 지난 5일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에 호소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의체는 "위믹스는 유통량의 약 90%가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종 가상자산"이라며 "DAXA의 상장 폐지 결정 공지만으로도 이미 수만명의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성토했다. "거래소에서 완전한 상장 폐지를 결정할 경우 더 많은 투자자들이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고도 호소했다.

거래소 측 변호인단은 이를 일축하며 반박했다. 업비트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과 빗썸 소송대리인을 맡은 율촌은 위메이드가 제기한 거래소 재량 남용과 불명확한 유통량 기준은 사실이 아니라며 맞섰다.

이들 변호인단은 "위믹스는 거래 지원 종료가 거래소들의 재량 남용이라고 하는데 거래지원 종료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주식 시장의 상장 폐지와도 다르다"며 "가상자산 상장은 거래소가 가상자산 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사적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믹스 측이 유통량 공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16차례나 소명했지만 소명 자료 사이에서도 유통량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업비트 측도 자체 공식입장을 통해 위메이드의 유통량 부실 공시를 언급했다. 업비트는 지난 2일 "위메이드는 10월 21일 이메일 회신에서 위믹스를 약 1000만개 초과 유통하고 이를 허위 공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10월 25일에는 이를 번복해 7200만개를 초과 유통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초과 유통에 대한 해명은 '유통량 변경 시마다 공시가 필요한지 몰랐다'는 것과 '담당자의 무지' 등이었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 위믹스 신뢰 회복 위해 안간힘… 재판부 결정은


사진은 위메이드 블록체인 메인넷 위믹스3.0 이미지. /사진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지난달 10월 DAXA가 위믹스를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이후 위믹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지난달 29일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위믹스의 공급량, 유통량을 실시간 연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엔 위믹스의 자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낸스 커스터디 서비스 이용을 결정했다. 이어 5일 가상자산 정보플랫폼 전문기업 크로스앵글과 '위믹스 유통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크로스앵글이 구축 중인 실시간 유통량 감시 서비스를 위믹스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위믹스 유통 현황을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2일 양측에 ▲거래지원 계약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 여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여부와 이유 소명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의 보충 자료들을 요구했다. 해당 자료들을 검토해 7일 저녁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시 "이번 사건이 일반투자자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다수의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소의 공신력 유지하기 위한 거라면 (본안)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투자 유의종목으로만 지정을 유지하고 투자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에 문제가 있었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양진원
양진원 newsmans12@mt.co.kr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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