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일방통행에 경제계 반발… "심사 중단"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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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총
야당이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경제계 반발이 거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은 최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제한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야당은 이번에는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불법파업이 만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상황에서 불법 쟁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면 점거농성과 같은 불법파업 일상화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해 노조의 권한만 더욱 확대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반발이 더욱 크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의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에 대한 국회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 · 사용자 ·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을 보호하게 돼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가 국가경제와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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