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14일차, 정부 '긴장' 속 예의주시…추가 업무개시명령 고심

물동량 회복 관찰되지만 "안심할 단계 아냐"
업계선 "한계 임박"…필요시 업무개시 즉각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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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인 지난 6일 전남 광양항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물량을 실은 화물차량이 진출입을 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인 지난 6일 전남 광양항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물량을 실은 화물차량이 진출입을 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7일 14일째를 맞는 가운데 정부는 물동량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정유와 철강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일단은 화물차주 복귀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물동량도 예년 대비 100%는 아니지만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집계한 수치를 보면 전날 오전 기준으로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시간대'(전일 오후 5시~당일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14% 수준을 기록했다.

정유 출하량도 지난 4일 기준으로 전주 대비 190%로 증가했다.

100곳을 넘길 것으로 예측됐던 재고소진 주유소는 전날 81곳으로 하루 전인 5일 96곳과 비교해 줄었다. 품절 주유소는 지난 3일 74곳에서 4일 88곳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은 상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물류 회복이 일부 관찰됐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다.

철강은 전날 기준으로 평시 대비 53% 수준으로 출하량이 회복됐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이번 주 후반부터 생산 차질을 겪는 곳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철강업체들은 출하가 지연되고 있는 철강재를 야적장이나 보관창고에 적재하고 있지만 여유가 많지 않은 상태다.

철강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화물연대에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석유화학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에 운송 복귀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는 복귀가 잘 이뤄지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직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할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총파업에 따른 물류 차질로 경제 피해가 악화할 경우 즉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정부는 불법파업 행위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우선 업무에 복귀한 뒤 대화 테이블에서 안전운임제 개선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대화 창구를 되살리기 위해 물밑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2주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부와 노조가 갈등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전국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 압박 수위를 낮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운송거부를 위해 불법주차된 차량도 대거 철수했다"며 "총파업 대오에 균열이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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