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에 "화물연대 운송거부, 국민 위협… 업무개시명령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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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7일 싱가포르에서 개최 중인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 사진=뉴시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개최 중인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박 실장은 "현재 화물운송자들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정유, 철강 등의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전국의 건설현장에서도 작업을 멈추고 있다"면서 "국민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한 운송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계의 피해는 시멘트 등 5대 업종에 이미 3조5000억원을 넘었고 이러한 피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시장에서는 '파업이 시작된 이후 일을 이틀밖에 하지 못했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며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운송자들에게 폭언과 협박 등이 있다는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 실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하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날 오후 ILO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 면담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국가경제 피해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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