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형 두나무 의장, 2심서도 무죄… 법원 "증거 인정 불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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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의장이 '업비트 자전거래 의혹'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송 의장. /사진=뉴스1
'업비트 자전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이날 사전자기록 위작·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과 업비트 임직원 2명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 자전거래란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이다. 송씨 등은 업비트에 숫자 '8'이라는 ID를 개설한 뒤 자산을 예치하지 않고도 1221억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의 업비트 본사 압수수색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거래내역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송 의장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진술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8' 계정의 증거에 기초했거나 (위법한 증거를) 제시받고 진술한 것"이라며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두나무 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며 수색 범위를 벗어난 거래내역을 압수하고 적법한 선별 절차를 준수하거나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도 않은채 임직원의 노트북과 저장매체의 파일을 압수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만으론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증명될 수 없다"며 그대로 재판을 마쳤다.


 

송혜남
송혜남 mikesong@mt.co.kr

안녕하세요. 라이브콘텐츠팀 송혜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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