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규모'에 발목 잡힌 예산안 또 결렬…여야, 8일 담판 재시도(종합)

野 "6~7조 감액해야" vs 與 "최대 2조" 평행선…협상 난항 계속
권력기관 예산·종부세·소득세는 합의점 도출…극적 타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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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한재준 노선웅 이서영 신윤하 기자 = 여야는 7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를 하루 앞둔 8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다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산안 문제를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협상이 공전하는 이유는 '감액 규모'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다. 민주당은 통상 국회에서 정부안의 1% 정도를 감액해온 만큼 6~7조원 정도의 사업예산을 감액하고, 필요한 사업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날 제시한 감액 규모는 1조3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기존 여야 2+2 협의체가 잠정 합의한 감액 규모(1조18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을 고수하면서 민주당이 반발했고, 오전 협상은 결렬됐다.

양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여전히 감액 규모를 놓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세수가 늘긴 했지만 40%를 지방으로 보내야 해서 중앙정부의 재량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라며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감액 규모를 두고 터무니없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며 "입장 차이가 현격해 좁혀지지 않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후 회동을 마친 후에도 "우리는 감액 규모를 평년과 비교해서 그 정도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는 8일 담판 협상을 시도한다는 입장인데, 이날까지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지난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첫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협상이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 내년 1월7일이 시한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다만 여야가 일부 쟁점 예산에서 절충안을 찾는 등 실타래가 풀리는 분위기여서 '극적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야는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쟁점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원가주택 예산에서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소득세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정부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 배석 없이 국회에서 만나 예산 부수 법안 협상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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