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제54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당 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하는 한 총리. /사진=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지난달 24일부터 15일 동안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9일 만에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한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8일)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명분 없는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맥"이라며 "물류가 멈추면 우리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는 화물연대를 향해 "화물 운송 거부로 공장은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 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국민께서 불편과 고통을 함께 감내하게 돼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당성 없는 집단 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