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T인력, 국내기업 잠입 막는다… 정부, 합동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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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국내 기업들에 국적·신분을 위장한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원확인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8일 외교부와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 IT 인력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들은 일감을 수주할 때나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타인에게 계정을 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적·신분을 위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IT 기업들에 "외부 인력을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과정에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신분 인증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며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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