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여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 "절박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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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노조원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입장을 수용해 법안 폐지를 막고 전체회의 일정 등의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31일이 지나면 안전운임제가 종료된다"며 "지난 2018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부터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품목확대와 관련한 어떤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혹은 폐지) 상황이 다가오는 지금 안전운임제 지속이 가장 큰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그동안 품목 확대를 위한 3+3(3년 연장·3개 품목 확대), 5+1(5년 연장·1개 품목 확대), 3+1(3년 연장·1개 품목 화대) 등 저희의 중재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 상임위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합의기구를 여·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법안개정에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전폭 수용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3년 연장안이라도 우리는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3년 연장과 3개 품목 확대가 입장이었고 정부·여당에 요청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며 "가장 낮은 단계인 3년 연장에 시행령 개정으로 품목 추가 확대 논의란 상식적인 안마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이번 기회에 원점에서 시작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3년은 정부가 이미 연장을 발표했고 국회 논의도 좁혀진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실이 완전히 틀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안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이 이 정도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계를 때려잡아서 사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는가"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토위는 재적 30명에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2명, 정의당 1명으로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과 의결이 가능하다. 지난 2일에도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내용을 담은 조오섭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 발의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정 후 논의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논의에 반발하며 퇴장 후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행 처리 대신 정부·여당 안을 전폭 수용하기로 한 이유는 해당 법안 폐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야당 단독으로) 품목 확대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으나 앞으로 국토위 내 안건조정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절차에 묶여 버리면 법 자체가 일몰(혹은 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지난 7일) 국토위 회의를 거쳐 폐지를 막는 것이 최우선과제로 판단하고 정부·여당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이라며 "그만큼 정부·여당에서도 이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보니 국민의힘은 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경
박정경 p980818@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박정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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