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생이 '수업방해'로 고소한 청소노동자… 경찰,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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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재학생들에게 수업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청소·경비노동자들에 대해 경찰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사진은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연세대 학생들이 지난 7월6일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연세대 재학생들에게 수업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청소·경비노동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수사한 결과 지난 1일 이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이 미신고 집회를 한 점은 확인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미신고 집회)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지난 3월부터 ▲시급 인상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캠퍼스 내에서 약 5개월 동안 시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재학생들은 이 시위가 수업에 방해됐다며 지난 5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관건은 학생 수업을 '업무'로 볼 수 있는지였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받고 관련 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업무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2013년 대법원도 초등학교 수업을 방해한 학부모 사건에서 '수업은 업무가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수업은 교육권 행사이지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다만 경찰은 청소노동자들이 미신고 집회를 한 점은 사실로 확인했다. 청소노동자 측은 '캠퍼스에서 집회·시위가 아니라 쟁의행위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세대학교 재학생들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료와 정신과 치료비 등 64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학생과 노조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0월 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양측은 정식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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