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징계위 출석... "행안위 통제 시스템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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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8일 중앙징계위원회(징계위)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를 거론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통제하는 이 시스템이 과연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시스템인지 국회와 각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류 총경의 모습. /사진=뉴스1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8일 중앙징계위원회(징계위)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거론하며 행정안전부 통제 시스템을 지적했다.

류 총경은 이날 오후 1시 무렵 징계위에 출석하기 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통제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언제 또 같은 큰일이 날지 모른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통제하는 이 시스템이 과연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시스템인지 국회와 각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 경력 배치를 소홀히 한 것이 참사의 원인 중 하나였다"며 "경찰국이 신설되고 경찰 지휘·통제권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 상태에서 당시 경찰은 국민의 안전보다 경호·경비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예전에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통제하면 국민을 향하던 경찰 관심이 통제권을 확보한 권력을 향해 국민 인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등한시할 우려가 있다고 누차 말했다"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경찰국과 경찰청장 지휘규칙은 이번에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이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서장 회의 참석자는 각자 자발적으로 관외 여행 허가를 취득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며 "대부분 경찰관들이 반대하고 있고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우려를 표하는 등을 볼 때 징계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가 경징계를 권고했음에도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청장은 징계위에 중징계와 경징계 중 하나를 지정해 요구해야 한다.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는 류 총경에게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류 총경은 지난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급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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