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가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배임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020년 5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문 전 대표. /사진=뉴시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가 파기환송심에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배임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30일 상고심에서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원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문 전 대표는 자기자본 없이 유령회사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약 1918억원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수대금 350억원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배임 혐의도 있다. 2013년 4월 신라젠이 청산을 앞둔 별도 법인의 특허권을 양수해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29억3000만원을 배임했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배임 혐의도 받았다.

문 전 대표는 350억원대의 배임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350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을 거치며 정확한 배임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문 전 대표의 배임 액수는 10억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자본시장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적법하게 발행된 것처럼 하기 위해 신라젠과 유령회사 간 자금이 회전하는 듯한 외형을 만드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이렇게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끌어들여 신라젠 주가가 상승하며 이익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워 처벌의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손해 원인을 신약의 임상 실패로 봤고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0억원을,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령회사의 실사주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신라젠은 문 전 대표의 횡령·배임 등의 행위로 2020년 5월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상장폐지 위기를 겪었다. 그러다 지난 10월1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 유지 결정을 받고 다음날 주식거래는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