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안전진단 통과 걸림돌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췄다. /사진=뉴스1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대못으로 작용하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했다. 안전진단 통과 걸림돌로 작용하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대폭 낮췄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부동산업계 전문가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은 30%로 낮췄다. 주거환경(기존 15%)과 설비 노후도(25%)는 30%로 높였다. 이외 10%는 비용편익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현재 준공 30년 이상이면 안전진단을 신청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현행 30~55점에서 45~55점으로 조정했다. 기존 조건부 재건축인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을 가능하게 했다. 조건부 재건축 시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으로 변경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개선안을 12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건축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초기 단계 재건축 아파트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완화됨에 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노후 아파트가 대거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3월 이후 현재까지 기존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마친 46개 단지 중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21개 단지는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받았다. 나머지 25곳은 재건축할 수 없는 유지 보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을 적용하면 46곳 중 12곳이 즉시 재건축이 가능하고 23개 단지는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다.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 준공된 단지들은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가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주인들의 기대감으로 일부 호가 인상이나 급매물 회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금리 태풍에 집값 추가하락 우려로 매수심리가 바닥권이라 거래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집값 추가하락을 다소 줄여주는 완충역할이나 연착륙에 도움을 주는 효과는 예상되지만 시장 반전은 힘들 것"이라며 "해당 노후 아파트 단지들은 일단 행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다만 재건축의 최종관문인 재초환의 규제완화가 뒤따라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안전진단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면서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선안으로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가 동일한 비중으로 조정이 되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주거환경도 반영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시·군·구청장이 주택수급 상황을 판단해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정해 건축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인 조건부재건축 판정 단지와 관련해서는 "이는 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주나 입주 시기에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급등 또는 급락 등의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1기신도시나 과천 등 동일한 시기에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됐던 특정 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일부 지자체에 너무 큰 권한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며 "지자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고 해당 단지들간의 형평성 문제들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준을 매우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선안으로 당장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만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던 노후 단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속도감을 높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