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증거인멸교사 다시 판단해야"

검찰 "이용구 사회적 신분에 비해 1심 너무 가벼워" 항소
이용구 측 "택시기사가 자발적 삭제"…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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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결과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동취재) 2022.8.2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결과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동취재) 2022.8.2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3기)측이 2심 첫 재판에서 "동영상은 택시기사가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인 11월8일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운전자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이 전 차관 측은 "동영상 삭제를 거절 당해 실패한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면서 "택시기사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동영상을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법 전문가라 동영상이 삭제된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진다고 생각한 게 절대 아니다"면서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서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 측은 "증거인멸교사 행위의 기만 정도와 피고인 지위, 신분에 비해 1심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서류를 종합해 다음해 1월 17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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