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병의원, 이제 밀린 돈 떼고 급여 비용 받는다

건보료 체납 요양기관 납부 강제…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보에 대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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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지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일 오후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지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직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의원, 약국 등 요앙기관은 정부에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보료 체납액을 빼고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보료 체납 요양기관에 납부 의무 이행을 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보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줄 때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 불법 개설과 관련해선 기존에는 수사결과 혐의가 있어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재산을 압류했으나 압류가 시급한 경우 기소 시점에 압류하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부당이득 징수 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7년 말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했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복지부는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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