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판검사 증원 추진 '가시밭길'…野 "검찰권력 공고화"(종합)

법무부, 9일 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 입법예고
전방위 檢수사에 부글부글 민주당…증원 저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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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법무부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검사 220명, 판사 370명 증원을 추진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른 업무처리 복잡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과 각급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검사와 판사 정원은 각각 2292명, 3214명이다. 지난 2014년 법 개정으로 5년간 각각 350명, 370명 늘어난 후 변동이 없다.

입법예고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사 정원은 2512명, 판사 정원은 3584명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검사의 공판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사법통제?인권보호,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지원 등 업무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사 정원도 △업무부담 가중 △사건처리 지연 △고령판사 비율 증가 △법원의 인권보장 및 후견적 역할 강화 등을 들어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의 복잡화와 업무 비효율성이 증대해 사건 처리 지연,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충실한 형사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원이 추진 중인 판사 정원 증원 및 그에 따른 형사 재판부 대폭 증설 등과 연계해 검사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안 개정을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해 내년 판검사 임용에 반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수사권 축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수사권이 축소돼 검사들이 줄었나. 엉터리 같은 소리"라며 "권력 유지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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