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솅겐 조약 가입국 됐다…불가리아·루마니아는 실패

내년 1월1일부터 '솅겐 지역'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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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바 요한슨 EU 내무담당 집행위원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본부에서 열린 솅겐 조약 관련 내무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2.12.08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일바 요한슨 EU 내무담당 집행위원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본부에서 열린 솅겐 조약 관련 내무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2.12.08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크로아티아가 내년 1월1일부터 솅겐 자유통행 지역에 편입된다. 여권과 비자 없이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한 구역에 들어선 것. 다만 이날 함께 솅겐 조약 가입을 신청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솅겐 조약 가입국이 되는 데 실패했다.

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내무부 장관들은 이날 "크로아티아가 1월1일 소위 솅겐 지역에 들어오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EU 주재 크로아티아 외교사절단도 트위터를 통해 "마지막 단계 완료! 이제 크로아티아가 2023년 1월1일부로 솅겐 지역에 합류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솅겐 조약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은 여권과 비자 없이도 솅겐 조약 가입국들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이른바 '솅겐 지역'은 국적이 다른 4억 명 이상이 별다른 신분증 없이 국경을 통과하는 지역이다. 여행뿐만 아니라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 임금이 높은 나라로 출퇴근 하거나, 자유로운 교역으로 인해 솅겐 조약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도 막대하다.

현재 26개국이 솅겐 조약에 가입돼 있는데, 이 가운데 22개국이 EU 회원국이다.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솅겐 조약에 가입한 나라로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이 있다. 반면 크로아티아는 EU 회원국인데도 불구하고 솅겐 조약에서 제외됐다. 불가리아, 루마니아, 키프로스 등도 EU 회원국이지만 솅겐 조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시리아를 비롯해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 난민이 대거 발생하며 솅겐 조약도 위기를 맞았다. 각국이 난민의 입국을 막기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며 솅겐 조약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크로아티아 역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해있어 난민 유입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이날 함께 솅겐 조약 합류 신청을 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솅겐 조약국에 포함되지 못했다. 유로뉴스는 이 사안에 정통한 외교관을 인용해 두 국가가 두 나라의 솅겐 조약 가입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솅겐 조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일바 요한슨 EU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결과에 대해) 나도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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