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국방차관 "한미일 '北미사일 정보 공유' 내년부터 본격 논의"

[인터뷰]"TISA 바탕으로 3국 정상간 합의사항 구체화 예정"
"지소미아 법적 효력 애매… 한일관계 개선 과정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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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사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사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박응진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국방당국이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협의를 내년부터 본격 시작할 전망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3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달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계기 공동성명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 차관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기존의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기반으로 이 같은 정상 간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미일이 2014년 12월 체결한 TISA는 우리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각각 생산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련 비밀정보를 미국 국방부를 경유해 상대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3국이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공유하려면 TISA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 차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는 예상 발사 지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을 포함한다"며 "정보 공유시 정확도 등 그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사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사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와 함께 신 차관은 한일 간의 보다 원활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단 입장 또한 거듭 밝혔다.

신 차관은 "현재도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고, 필요한 정보 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지소미아의 법적 효력 상태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 운용을 위해선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일 지소미아는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일본 측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발동에 따른 맞대응 차원에서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가 미국의 압박이 커지자 그해 11월 일본과의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재개한다는 등의 단서를 달아 '종료 유예'를 선언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앞서 자국 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동했다. 따라서 한일 간에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이 마련돼야 지소미아 관련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신 차관도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 문제는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차관은 "내년은 국방과 함께 외교 차원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한일관계 개선의 구체적인 진전을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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