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안이 개선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손해율이 크게 오르면 보험료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보험연구원의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해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와 함께,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8일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 토론회를 온라인 중계로 개최했다. 이날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가격 규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의거 보험료 조정이 제한되면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 인상분의 충분한 반영이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실손보험은 통계적 충분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더라도 신상품 출시 후 5년 이내에는 요율 조정이 어렵다"며 "또 실손보험료의 조정은 연간 2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손보험료는 국민경제·물가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인상률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가격 규제는 보험료와 보험금 청구 간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가격 규제하에서는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실손보험 부문 적자를 타 사업 부문으로 전가함으로써 사업 부문 간 계약자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통계적 요건을 만족할 경우 5년 이내(출시 후 3년) 신상품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손해율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또 보험료 조정한도(25%) 규제를 완화해 보험원리에 따른 합리적인 요율 조정을 허용하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관리가 미흡해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과 과다한 재정지출, 의료의 질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급여에 대한 정보 부족과 관리 부재가 공보험과 민간보험 모두 재정의 과다지출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만으로 과다한 재정지출을 줄여 실손보험 지속성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지속성 제고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 연구원은 "실손보험금에서 비급여가 약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최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으로 지급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정 연구위원은 도수치료 등 9개 비급여의 손해보험 보험금 증가율이 23%(전체 14.7%)라고 밝혔다.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면 2026년에는 9개 비급여 보험금이 6조9000억원으로 3.3배 증가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표준수가 가이드 도입 ▲비급여 관리 주체 신설 ▲비급여 적정성 사후 확인제도 ▲비급여 표준화·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향후 상품구조 개편을 재가입주기 단축·상품 자율화 확대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