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여당, 민생예산 수용하길"… 수정안 단독처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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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정부와 여당이 이날 오후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 측 요청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예산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 원내대표(가운데).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입장을 고수한다면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며 "그동안 예산안 심의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여당의 일관된 전략과 태도는 오로지 시간 끌기와 윤심 지키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처리에 실질적 시한인 오늘 오후까지도 정부·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 수정안을 우선 전달하고 오늘 처리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을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정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우리의 굳은 의지와 함께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확실히 나누면서도 위법적 시행령에 의한 권력기관의 잘못된 예산과 그동안 예산심사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정부가 감액에 합의한 내용을 최소화해서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라도 초부자가 아닌 국민이 바라는 민생예산을 수용하길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독단과 일방통행이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해온 국회 관례마저 산산이 깨트릴 상황"이라며 "이틀 내내 밤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아직도 쟁점이 많아 헛바퀴만 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현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삼아 민생경제는 아랑곳없이 오직 윤심만 살핀다"며 "서민 민생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엔 계속 철벽을 치면서 정작 극소수 초부자와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칼같이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84만개 법인 중 100여개 초부자 대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낮추고 보수 정부에서 더 낮춰온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20년 전으로 돌리자고 한다"며 "가업 상속 기업의 공제 한도를 매출 4000억원에서 1조로 올리자고 하고 3주택 이상 고가 다주택자의 종부세마저 낮추자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면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돈 없고 힘 없는 서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슈퍼부자 입장만 대변하는 특권 세력"이라며 "복합 경제 위기 앞에 정부 예산안 중 0.8%만이라도 감액해서 민생 예산에 쓰자고 했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이 극구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선 "오늘은 국회의장이 약속한 마지막 본회의"라며 "의장은 약속대로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만큼은 (정부에서) 국회의 해임건의권을 존중하길 바란다"며 "여당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 장관의 방탄을 연계하면서 시간을 지연하려는 정략과 꼼수를 거두고 유가족과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정경
박정경 p980818@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박정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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