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회동에도… 여·야, '법인세율 인하'로 예산 합의 난항

머니S 박정경 기자|입력 : 2022.12.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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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9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에 돌입했으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안건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을 진행하고 있는 여·야 지도부들. /사진=뉴스1

여·야가 9일 오전에만 두 번의 연쇄 회동을 가지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을 진행한 데 이어 오전 11시30분부터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기재정부 장관도 '2+2' 회의에 동석해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돌입했으나 끝내 여·야는 해당 회동들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종 쟁점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안건으로 민주당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어제까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법인세 인하 문제"라며 "마지막 타결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김 의장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그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상태"라며 "그런 상태로 의장과 회동에 가는데 이 문제가 타결되면 예산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타결이 안 되면 예산 통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리되지 않은 몇가지가 남았지만 양쪽 의사를 확인했고 그건 어느 정도 타결이 가능한데 법인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서로 양당의 가치와 철학이 부딪히는 지점이라 어느 쪽도 양보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세를 높이 매길 때 저항하기 위해 생긴 게 국회인데 민주당은 왜 자꾸 세금을 올리자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보통 정부가 세율을 올려서 세수 확보하려고 하는데 현 정부는 세금을 낮추자는 것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건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경제부총리와 여·야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과 함께 어제(지난 8일) 세 차례에 이어 오전에 회동을 갖고 예산안 쟁점 해소하기 위해 협의했지만 여전히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장은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만큼 여·야가 합의해서 오늘 예산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며 "아마 물리적 시한이 오늘 오후 2시쯤일테니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지난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한 만큼 오늘은 우선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지만 끝내 합의 불발로 처리가 안 되면 해임건의안이라도 꼭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