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예산 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민주, 고집 그만두라"

법인세·기초연금·지역화폐·경찰국 등 쟁점 여전
11일 오후 2시가 예산안 협상 데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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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박종홍 신윤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회기 내 예산안 처리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부디 빨리 고집을 그만두고 정부·여당에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 이유로 법인세 인하·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지역화폐 예산·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등을 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희는 계속해서 민주당을 설득하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호소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2' 협의를 진행한 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주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인 법인세와 관련해 "법인세 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라며 "법인세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도 인하됐지만 문재인 정권 때 2018년에 무려 3%나 올려서 이런 일이 생겼다.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게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면 무엇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췄겠나"고 반문했다.

또 "지금 대만이나 이웃나라들과 투자 유치를 경쟁하는 마당에 누구에게도 도움안되는 이런 법인세 고세율 유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민주당이 법인세를 낮춰서 투자 유치와 일자리를 만드는 이 정책을 끝내 거부하면 일년 조금 뒤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을 퇴출시켜서 이 법인세 인하 가능한 의석을 만들어주는 것 밖에는 길이 없는것 같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20%를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전액 지급하겠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이 제도를) 폐지하면 무려 한해 1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며 "오로지 국가재정을 생각 안하고 이걸로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표만을 노린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7000억원을 증액한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걸 주장했다고 해서 끝까지 관철하려 해서 예산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예산을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선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업무추진비를 모두 없애겠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을 11일 오후 2시로 잡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해임건의안이 11일 오후 2시10분 전에는 처리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요구"라며 "그래서 우린 그걸 보고 시간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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