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이재명, 1공단 공원화 없인 사업 못하게 해…우린 끌려다녀"(종합)

1공단 공원화, 2010년·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李 핵심 공약
"李, 공원화 비용 조달 시 나머지 이익은 민간이 가져도 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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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남욱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제1공단 공원화' 사업 이행을 위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대장동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그는 당시 1공단 공원화 비용 외 나머지 대장동 사업에서의 이익을 민간 사업자에게 몰아준 것은 이 대표의 의지였다면서, 1공단 공원화 사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올려주기로 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해 대장동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를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법정에서 나온 것이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당시 사업 추진 방식이 민간사업자들의 바람을 반영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성남시 입장에서도 공익 증대 측면이 있는데 따른 것인지를 묻는 유동규 전 본부장 측 신문에 "애초에 이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게 하겠다고 해서 시작된 일"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의) 본인 의사 결정으로 (대장동 부지) 용적률 올려주고, (서판교) 터널 뚫고, 임대아파트 (부지 비율) 줄여줬다"면서 "목적은 결국 그걸 갖고 도지사 선거(를 나가려는 것이)라 원하는 걸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계속 따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한 게 아니라 끌려가면서 사업이 진행됐다" 면서 "이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됐고 나중에 지분까지 갖고 가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계속 이재명이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 변호사는 또 성남시장 재선 선거 직전이었던 2013년 말부터 이듬해 상반기까지 민간사업자와 성남시 측 사이의 공식 협의체가 만들어져 1공단 공원화 비용 조달을 위해 대장동 사업의 수익성을 올리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 당시 시장의 의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단 공원화 비용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나 성남시 측에서 먼저 용적률이나 임대주택부지 비율 조정 얘기를 꺼냈다기 보단, 1공단 공원화 비용 조성을 위해 대장동 사업의 수익성 개선 논의가 자연스레 나왔고 시 측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줬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그는 '재선을 위한 공약 이행이 중요해서 이 시장이 공원화 사업에 의지를 보였던 게 아니었느냐'는 검찰 질문에 "맞다, 그게 1번 공약이었다"며 "이재명 시장의 의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출마 당시 1공단 공원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 중이던 2014년 5월 제1공단 공원조성 부지를 공용개발로 공고한 대장동 사업부지와 묶어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남 변호사는 또 이 대표 관련 대장동 로비 의혹을 부인하는 인터뷰를 한 것은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회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작년 10월 12일 미국에서 JTBC와의 첫 인터뷰에서 '천화동인 1호는 그분 것'이라는 김씨의 발언에 대해 "김씨가 평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지칭한 기억은 없다"면서 '그분'이 유 전 본부장보다 더 윗선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10월 16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할 무렵엔 "12년 동안 그 사람(이 대표) 지켜보면서 얼마나 트라이(시도)를 많이 봤겠나. 씨알도 안 먹힌다"며 이 대표에 대한 로비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인터뷰했다.

이에 검찰이 지난해 귀국 전 JTBC와 인터뷰하면서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힌다'고 말한 배경을 묻자 남 변호사는 "귀국 전 JTBC와 인터뷰한 이후에 김만배씨와 카톡으로 통화하면서 '그래도 이재명 시장과 한배를 탔는데 고려를 좀 해봐라'는 취지의 얘기를 두세 차례 했다"면서 "(김씨가) '형이 유서를 쓰고 있다'는 얘기도 하셔서 당시에 심리적으로 흔들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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