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빈손 정기국회…예산·경제·민생 법안 모두 불발(종합)

내년도 예산안, 정기국회 회기 내 국회 통과 불발
법인세 등 이견에 합의 실패…이번 주말 본회의 가능성도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재준 전민 정재민 이서영 한상희 신윤하 기자 =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중요한 경제·민생법안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도 어려워졌다. 여야가 극적으로 예산안에 합의하더라도, 정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이 15시간 정도 소요되는 탓이다.

앞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자 여야는 정기국회 내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테이블을 가동했다. 그럼에도 협의에 이르지 못 하자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온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

이날 오전에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회동에서 쟁점 합의를 시도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 자리서도 여야는 이견만을 확인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곧장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지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김 의장의 중재에도 불구, 양당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는 '그동안 뭐했느냐', '이것 만큼은 안된다'며 양당 원내대표간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 회동 중간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의장과 전날(8일) 3차례에 이어 오늘 오전에 회동을 갖고 남은 예산안 관련 쟁점을 해소하려고 협의했지만 여전히 쟁점 해소가 안된 상황"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라는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국회의장에게)말씀드렸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하지만 어렵다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안건이라도 꼭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나왔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법인세 반도체법 등 국가경제 핵심법안, 금투세 빈손…이상민 해임안도 불발

이날 오후까지 법인세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어려워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중 최대 쟁점 사안인 법인세를 두고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평행선 협상을 이어가자 김진표 국회의장도 직접 중재에 나섰다. 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 '선 법인세 통과, 후 2년 유예'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러다 대만에 반도체를 빼앗긴다"며 민주당을 설득했다.

김 의장은 최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급감, 대만과의 반도체 경쟁 상황 등을 언급하며 "대만의 경우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다"며 "한국은 법인세율 25%에 지방세까지 합치면 27.5%에 달하는데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가 미래 먹거리를 대만에 빼앗기게 된다"는 취지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결국 법인세 처리가 여야 이견에 발목이 잡히면서 예산안 처리까지 밀리는 상황이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 무한 책임 지는 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을 법정 기한 넘어서 정기국회 마지막까지도 통과 못 시킨 점에 대해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부가 국민 열망에 맞게 내년 예산 짜서 경제 살리고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첫 해부터 시비 걸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자신들의 집권 때 안 한 일을 이제 와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 협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쟁점이 남아있고 증액, 감액 과정에서 남은 협상까지 마무리하고 실무작업만 10시간~11시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늘 정기국회 처리라는 목표는 이뤄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말미에 예산안 둘러싸고 여야간 협상과 줄다리기가 있어도 이렇게까지 현격한 입장차를 갖고 시간을 끌은 적도 없을 뿐더러, 정부·여당이 이렇게 소극적, 미온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회피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장께서 끝까지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면,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지만 결국 여야가 지속적 협상을 통해 타결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며 "특히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오후 2시쯤 시한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야 협의를 타결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임건의안도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 수순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K-디스플레이2022)에서 참관객들이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2022.8.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K-디스플레이2022)에서 참관객들이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2022.8.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내외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된 가운데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등 국가 경제를 좌우할 핵심 법안들도 수개월째 국회논의가 표류하면서 정기국회를 마치게됐다. 금융투자소득세 또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초부자 감세' 반대의 벽의 넘지 못했다.

반면 야당은 지난 2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가 이날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는데 이마저도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게 됐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이번 주말에라도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 입장에서도 전날(8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면 11일 오전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진행하지 않으면 폐기되기 때문이다.



 

  • 0%
  • 0%
  • 코스피 : 2480.40상승 11.5218:05 02/03
  • 코스닥 : 766.79상승 2.1718:05 02/03
  • 원달러 : 1229.40상승 9.118:05 02/03
  • 두바이유 : 79.77하락 1.1318:05 02/03
  • 금 : 1876.60하락 54.218:05 02/03
  • [머니S포토] '조국' 징역 2년·추징금 600만원 1심 선고…법정 구속은 면해
  • [머니S포토] 1심 선고공판 출석한 조국 전 장관
  • [머니S포토] 안철수 "전당대회 이런식으로 가면 안돼…페어플레이하자"
  • [머니S포토] 이재명 "윤석열 정부, 통상전략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머니S포토] '조국' 징역 2년·추징금 600만원 1심 선고…법정 구속은 면해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