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 처리 물 건너간 李 해임건의안…野, 11일 처리 목표 재설정

해임건의안 '데드라인' 오는 11일 오후 2시…이후 자동폐기
金의장 '예산 우선' 고수…10일 밤까지 협상 마쳐야 처리 가능

머니S 뉴스1 제공|입력 : 2022.12.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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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로 했던 정기국회 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9일 불발됐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 난항과 이에 따른 김진표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최 연기로 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김 의장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여야 간 예산안 협상에 최선을 다해 오는 11일 2시 이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해임건의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 정부 원안도, 민주당안도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남은 안건인 해임건의안이라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처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김 의장은 '예산 처리가 우선이라 해임건의안은 이날 상정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무산됐다. 그사이 민주당 일각에서 '선(先) 해임건의안, 후(後) 탄핵소추안'이 아닌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하자는 강경론도 제기됐다.

다만 예산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시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단 해임건의안만을 처리하기로 수위를 낮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 예산안 처리 후 해임건의안 처리'를 고수해왔다.

김 의장 역시 해임건의안보다는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방침 하에 여야의 예산안 협상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도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보고가 됐고, 민주당이 김 의장에게 오늘 표결을 강하게 요구했다"며 "오는 11일 오후 2시10분쯤이 72시간 되는 시한인데, 의장께서는 '그 시한이 다가오면 처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지만, 법상 피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말씀하시면서 '그 이전에 예산 합의하고 해임건의안 문제도 합의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오는 11일 오후 2시쯤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김 의장이 예산안 처리를 해임건의안 상정의 전제조건으로 고수한다면, 11일 오후 2시 이전 본회의를 열기 위해 10일 밤까지는 예산안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 일명 '시트 작업'이라 불리는 예산명세서 작업에 최소 12시간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10일 0시부터는 임시회가 시작되는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일요일 오후 2시경에 시한으로 돼 있다"며 "당연히 그사이에 여야 합의로 협상을 타결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장관 해임건의안도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수순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