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끝내 불발…합의 발목 잡은 '법인세·금투세'

주식양도세·경찰국·지역화폐 '막판 진통'…최대 발목은 '법인세'
정기국회 넘겨 주말 협상 계속…11일 이상민 해임안 시한이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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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박종홍 강수련 신윤하 기자 = 여야가 9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3+3 협의체'를 구성하고 막판 협상을 거듭한 끝에 예산안 조정에 일부 합의점을 찾아갔지만,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지역화폐 예산, 부부가정 기초연금 예산과 부수 법안 중 법인세와 주식양도소득세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2+2 협의'를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무산을 공식화했다.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처음이다.

최대 쟁점은 예산 부수 법안 중 '법인세'와 '주식양도세'이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출 것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0.01% 법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초부자감세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법 통과 후 2년 유예'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입장을 꺾지 않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안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면 금투세 2년 유예에 동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용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세 인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 게 민주당 정체성이라는 이유를 들며 이 안을 거부하고 있어 세법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도 인하됐지만 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에 무려 3%나 올려서 이런 일이 생겼다"며 "예전 여당 같았으면 좋은 게 좋다고 민주당 주장을 적당히 넣어서 타협했겠지만, 법인세 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기 때문에 법인세 고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보다 더 많은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은 협조하겠다. 영업이익이 5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0%에서 10%까지 낮춰주는 것은 동의하겠다"며 "그런데 1년에 3000억원씩 영업이익을 내는 100개 미만의 기업을 위해서 법인세율을 3% 낮춰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온당한 태도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식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처음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자고 한 이유는 경제가 매우 어렵고 증시도 하락이라는 이유였는데, 엉뚱하게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으로 올리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우리가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추기로 했으니까 그 약속 지키면 2년 유예에 동의하겠다고 했다"고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정부·여당) 본심은 증권거래세 2년 유예가 아니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데 초첨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겉으로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면 매년 1.1조원의 세수 감소가 있으니 어렵다고 했는데, 막상 협상해보니 주식양도소득세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다.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간 예산안 관련 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간 예산안 관련 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는 △행안부 경찰국 예산 △지역화폐 예산 △부부가정 기초연금 감액을 놓고도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국 예산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경찰국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예산을 전액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이미 국가 기관이 활동하고 있어 반드시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데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국가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모두 없애겠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에 대해선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론하며 7050억원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가 주장했다고 해서 끝까지 이를 관철하려 해 예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부가정 기초연금 감액 폐지'도 이재명표 예산 중 하나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 부부가 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민주당은 20% 감액분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가 진영 이념과도 결부된 '법인세 인하' 등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탓에 예산안 협상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어 주말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표결 시한(72시간)이 오는 11일이어서 전날인 10일 협상이 급진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질의응답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을 11일 오후 2시로 잡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해임건의안이 11일 오후 2시10분 전에는 처리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요구"라며 "그래서 우린 그걸 보고 시간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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