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예산안 처리 불발에 "국민께 송구…여야 합의 서둘러 달라"

"與 혼심의 힘 다하는지, 野 다수당 책임 다하는지 자문해봐야"
"예산안 회기 내 처리, 헌법이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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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복합경제위기에 대처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오전과 오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써 예산안은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데 이어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겼다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다.

김 의장은 "예산안은 정부 사업들의 단순한 숫자 총합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국민과 민생을 돌보겠다는 국회의 결의가 담긴 사회적 합의문서"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다른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서 예산안 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원내 과반이 훨씬 넘는 제1야당도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헌법 제57조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은 정부와 국회가 오로지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라는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비록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의 명령인 예산안 처리를 수행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저는 1년 반 뒤에는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고 정계를 은퇴해 초야로 돌아갈 사람이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중립적 입장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는 충정뿐"이라며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미래를 향한 전진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오직 국민과 민생을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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