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재판부 "사건 이용해 유족에 2차 가해…엄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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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0전투비행단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특검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2022.9.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공군 20전투비행단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특검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2022.9.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 판결인 징역 3년에 불복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A씨 측은 전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 선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조작하고, 이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녹취록은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를 이용해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공군 8전투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군검사와 갈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검은 A씨가 당시 징계권자인 전 실장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오랜 기간 복수를 계획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녹취록은 생거짓말이 아니라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만들었으며 사건 수사가 더 잘돼야 한다는 공익 목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예람 중사 사건을 이용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일반적인 증거 위조 범죄와 다르게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 역시 A씨의 혐의를 징역 2년4개월~3년6개월로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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