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이 대출을?…사망한 형 폰으로 대출받은 동생 2심도 '집유'

형 사망 일주일 뒤 고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대출받고 결제
재판부 "피해액 전액 변제…범행 인정 및 반성 고려"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일주일 전 사망한 친형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3000만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7일 부모님의 집에서 약 일주일 전 사망한 친형 A씨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A씨의 인증서 정보가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대출을 받고 결제를 하는 등 약 3283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서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망한 형 명의 휴대폰 앱을 실행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3200만원을 초과해 작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회사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소 완화된 양형 이유를 밝혔다.



 

  • 0%
  • 0%
  • 코스피 : 2415.58하락 8.909:43 03/24
  • 코스닥 : 819.79상승 7.609:43 03/24
  • 원달러 : 1287.70상승 9.409:43 03/24
  • 두바이유 : 76.12상승 1.5309:43 03/24
  • 금 : 1995.90상승 46.309:43 03/24
  • [머니S포토] 美 해군 '소항모' 마킨 아일랜드함
  • [머니S포토] 공효진, 눈부신 후광…이정도쯤이야
  • [머니S포토] 역대 최고 사양 '갤럭시 북3 울트라' 한달여간 판매량 2.5배 ↑
  • [머니S포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 [머니S포토] 美 해군 '소항모' 마킨 아일랜드함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