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딤섬 전문점, 퇴사 후 창업한 직원에 "레시피 빼돌렸다" 소송내 패소

"딤섬 외형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방 확인 못해"
"퇴사한 직원 창업 막으려면 대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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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2021.7.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기사와 무관한 사진. 2021.7.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유명 딤섬 전문 중식당이 퇴사 후 딤섬 가게를 연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A사가 전 직원 4명을 상대로 낸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명 딤섬 전문 음식점 A사는 퇴사 후 딤섬 식당을 창업한 전 직원 4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세계적인 레스토랑의 노하우가 담긴 레시피를 무단으로 빼돌렸다는 이유에서다.

또 A사는 직원들과 퇴사 후 2년간 경쟁 업체를 설립·운영해선 안된다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는데 직원들이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딤섬은 이미 국내에서 상당히 대중화된 음식으로 누구나 조리법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직원들이 창업한 식당의 요리 맛이 A사와 유사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재료와 외관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조리법을 모방했다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딤섬은 A사가 최초로 만든 요리도 아니다"면서 "어떤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도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회사와 직원들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어도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하게 제한하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업금지약정은 직업활동의 자유를 직접 제약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이면 안 된다"면서 "피고들은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는데 아무런 대가를 받은 것이 없어 이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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