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5일과 26일 열릴 예정인 전문가 토론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연내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적으로 전환한다. 단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 병원 등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과 26일 열릴 예정인 전문가 토론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연내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의무 해제 시점은 신규 확진자 수,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대응 역량을 고려해 판단하되 구체적인 지표는 설정하지 않은 채 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다.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봤을 때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부는 대중교통에서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요양시설을 비롯해 병원과 대중교통에 대해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권병기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어떤 시설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지에 대해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단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나서 안정화될 때,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할 때, 방역 역량이 대응 가능한 수준일 때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의)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각 지표의 충족 기준을 각각 설정하는 것보다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앞서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과 영국 연구에 의하면 기존 백신 접종 그룹과 비교해 2가 백신 접종 그룹의 감염 예방효과가 최대 50%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60세 이상은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어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