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또 올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올리는 데 합의했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사진=뉴스1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달 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연착륙 대책이 큰 힘을 펴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결정했다. 기존 3.25%에서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한 셈이다. 2021년 상반기 0.50%였던 기준금리는 17개월만에 3.0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00% 이후 1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기준금리이기도 하다.

금리가 오르며 부동산 시작은 급격히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집값이 폭락했다.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며 시장에 매물이 사라지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신축 아파트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국 각지에서 미분양이 속출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4~5차 행하는 아파트도 등장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 2023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 부양 대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해제됐고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 12억원이 사라졌다. 전매제한 기간이 줄었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다.

그럼에도 시장 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등의 결과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위축 우려, 계절적 비수기 요인이 겹치며 거래시장의 단기 회복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하락과 거래 저조, 아파트 청약 지표의 둔화를 고려할 때 당분간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는 철저히 실수요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 시장에선 임차 매물 전환과 입주잔금 마련을 위한 전세매물 증가 외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부담이 월세이율의 상대적 매력도를 높이며 월세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전세가격 하락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달 말 출시를 앞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다. 특례자리보금론은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만기 최장 50년) 대출이 가능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 실수요자의 시선을 끌고 있다. 전국 80%, 서울 34%의 아파트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 랩장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고려해 오는 30일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의 대환대출 등을 검토하는 것도 현명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