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 내용 알기 쉽게 명확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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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은옥 디자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9~13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건축·시설물 설치 규제를 개선해 아파트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비상시에만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설치 기준을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해 건축 현장에서 혼선을 줄인다. 16층 이상 건물의 경우 15층 이하는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를 50m 이하로 적용하고, 16층 이상 층은 40m 이하로 적용한다. 소방청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와 높이 기준을 건축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한다.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 등을 위해 설치하는 비상용 출입창은 파손을 쉽게 하기 위해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유리를 금지하고 있으나,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현행 이중 유리(유리+공기층+유리) 두께 24㎜ 이내, 삼중 유리 사용 불가에서 복층 유리의 경우 전체 유리창의 두께 기준이 아닌 유리만의 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일부 유리의 경우 삼중 유리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소방관 진입창과 발코니 난간의 최소 높이가 서로 달라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어려웠는데 이를 난간 높이 기준으로 일치시킨다. 소방관 진입창 2층 이상 11층 이하 층에 바닥으로부터 80㎝ 이내에 설치(난간)하고 2층 이상의 노대(발코니, 베란다) 등에 120㎝ 이상 난간을 설치한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할 수 있는 도시·군 시설계획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요청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자료 보완 기간 제외)에 국토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명시해 필요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의 부지는 해당 공원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예외를 적용해, 시민 운동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세대주 예정자에 대해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현재 공공주택건설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만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특별공급을 허용한다.

현재 계약자이면서 세대주로 한정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범위를 세대주 예정자(대출일로부터 1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해 세대의 분가·합가로 인해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했다.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앞으로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매매업자의 주민등록지 주소를 표기함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개선한다.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 절차와 출발지·도착지 입력 방법도 간소화했다. 회원가입 시 인적사항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해 행정망을 연계 조회하고, 이용자 동의가 있으면 앱 실행 없이 자동적립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는 중장기 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위원회에 재상정해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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