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6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배송 트럭이 멈춰 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부분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CJ대한통운 하청업체인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이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이날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CJ대한통운본부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새해 들어 인상한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활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박스당 122원 꼴인 택배요금 인상분 중 배송기사의 수수료 인상액은 건당 4~5원, 월 2~3만원 수준에 그쳤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행정소송 판결에도 CJ대한통운은 '계약관계가 없다'며 대화요구를 외면하고 교섭을 거부해 노동자들이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부분 파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리점연합은 부분파업에 대해 "지난해 3월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며 파업을 끝내기로 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라면서 "현재 노조 가입률이 높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소비자는 같은 요금을 지불하고도 상습적인 지연배송 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이다.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택배노조는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해왔다.

반면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던 만큼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