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째 남산터널에만 부과하는 혼잡통행료…폐지 기로에

1996년부터 도심 교통 혼잡 완화 위해 평일 2000원 부과
시의회서 개선·폐지 목소리…서울시도 2월부터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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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 1호터널에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중구 남산 1호터널에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시내 교통 혼잡도 완화를 위해 27년째 남산터널에만 부과하고 있는 혼잡통행료가 폐지 기로에 섰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연구원에 의뢰해 2월부터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약 10개월간 연구를 거쳐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목표다.

시는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수요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1996년 11월11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월~금요일 오전 7시~오후 9시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남산 1·3호 터널 연간 통행량은 1798만8000대로,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152억3800만원을 징수했다. 연간 150억여원의 혼잡통행료를 걷었는데, 혼잡도 완화보다는 고정적인 서울시 세입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혼잡통행료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26년간 징수했지만 실제 도심권 혼잡도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도심권(통행)을 정말로 막으려 한다면 도심권으로 들어오는 모든 도로를 막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남창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남산터널 우회도로를 고시하고 우회도로가 혼잡할 경우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996년 제도 시행 당시 우회도로가 도면에 표시됐지만 도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남산터널 우회도로를 무엇으로 봐야 할지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하고 혼잡도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나아가 고광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를 발의했다. 아직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상정되지는 않았으나 한국갤럽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에 찬성한다고 응답, 폐지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통행료 폐지를 원하는 이유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29.6%) '통행료 부담'(24.0%)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통행료 부과가 부당'(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혼잡통행료는 남산터널 일부 구간만 상징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도로 혼잡도를 따지자면 서울 도심보다 강남이 더 혼잡하고, 남산터널 양방향 혼잡통행료를 모두 징수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운전하기 때문에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운행하지, 통행료가 무료가 된다고 남산터널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와 동시에 강남, 여의도 등 혼잡통행료 징수 구간 확대 필요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혼잡통행료 부과 도로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만큼 확대 시행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혼잡통행료는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1996년 당시 가장 혼잡한 구간인 남산터널 양방향에 부과하게 된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혼잡통행료 제도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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