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까지 가담하다니"…너무나 완벽했던 '뇌전증 병역면탈' 시나리오

공중보건의 등 면탈자·공범 21명 기소…브로커 2억 챙겨
"환자 행세하면 의사도 몰라"…의료계 "의료인으로서 참담"

머니S 뉴스1 제공|입력 : 2023.01.2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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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모씨가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뇌전증 병역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병역 브로커와 병역면탈자·공범 22명을 기소하면서 너무나 치밀했던 수법들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커리어 관리를 위해 병역을 기피한 과거와는 달리 의료계 종사자까지 가담했다. 그만큼 병역 면탈을 밝혀내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병역면탈 수법을 확인한 만큼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더 많은 관련 혐의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파장이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의사 등 22명 병역비리 기소…'사회적 책임' 비판 목소리

27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뇌전증 환자 위장 병역면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병역면탈자 15명과 공범 6명, 병역브로커 김모씨(37)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면탈자 중에는 공중보건의 A씨 , 프로게임 코치 B씨 등 전문직이 포함됐다. 이들은 자신의 커리어 관리 차원에서 병역 감면을 시도했다.

검찰은 A씨와 공범들을 언급하며 사회적 책임이 큰 의료계 종사자이기 때문에 더 엄중히 수사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범행을 두고 서울 시내 대학병원의 4년차 이비인후과 의사인 박모씨(30)는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하고 의료계 지인을 동원해 병역을 교묘하게 면탈했다"며 "같은 의료인으로서 참담하다"고 말했다.

의료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 관계자도 "의사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로 근무해도 충분히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다"며 "국가에 의해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직군은 최소한의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뇌전증' 악용한 중대 범죄…27일 브로커 첫 공판

검찰에 따르면 병역 브로커 김씨와 앞서 구속 기소된 브로커 구모씨는 2020년 초부터 작년 말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받았다.

김씨는 인터넷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해 병역 의무자 등을 유인한 후 직접 시나리오를 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주겠다고 회유하면서 2억610만원을 챙겼다.

김씨는 병역면탈자가 환자처럼 행세하면 전담 의사조차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비인후과 의사 박씨 또한 "뇌전증의 특성상 증상이 산발적으로 발생해 교묘하게 꾸미면 알아내기 어렵다"며 "질병의 특성을 이용한 악질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김씨와 공모해 병무청을 속인 병역면탈자가 이번에 15명이나 기소됐다. 공범 6명은 브로커 계약과 대가 지급, 발작 목격자 행세 등으로 병무청을 속였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면탈은 입시비리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대표적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