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마처럼 얽힌 文정부 의혹들…'檢 중립성' 논란 딛고 풀어낼까

옵티머스·태양광·종편 재승인·코로나…檢사정 칼날 확대
전 정부 관련 추가 기소 가능성 '촉각'…'중립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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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모습. 2022.8.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모습. 2022.8.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연초부터 속도를 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었다는 분석이 많다.

검찰이 진행 중인 전 정부 관련 수사는 옵티머스 펀드사기와 태양광 사업 비리, 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코로나 백신 지원사업 등 전방위로 확대된 상태다.

이에 따라 추가 기소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수사 중립성 논란'이 여전해 검찰의 부담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 의혹 4년 만에 백운규 등 5명 기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최초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의혹 당사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장관·조명균 통일부 전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으로 모두 전 정부 인사들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던 이들 5명은 지난 19일 모두 기소됐다.

백 전 장관 등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자부 산하 11곳과 과기부 산하 7곳, 통일부 산하 1곳의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서 부당하게 사직서를 제출받고 인사수석실에서 내정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를 부적절하게 취소하고 산자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민간 단체 임원들을 대선캠프 인사로 교체한 혐의도 받는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들 5명이 기소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검찰이 2019년 5월 장재원 전 남동발전 사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후 사실상 답보 상태였다.

그러다가 윤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해 3월25일 검찰이 산업부를 압수수색하면서 3년여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5.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5.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산업부에서 촉발한 블랙리스트 의혹은 통일부, 과기정통부, 청와대로 확대됐고 검찰은 '대선 후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정치보복'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을 기다리다 늦어졌다"고 일축했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월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尹정부 2년차' 맞은 檢수사 '속도'

검찰 합동수사단의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16일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자료를 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고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 사태는 2017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안전 자산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채권에 투자해 1조3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일으킨 사건이다.

전 정권 당시 부실 수사 논란이 있었는 데다 문 정부 인사까지 연루된 사건이라 합수단이 재수사를 결정한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정황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부활한 남부지검 합수단은 문 정부 당시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이 제기됐던 '라임 펀드 사기'와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사건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태양광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다.

북부지검은 2020년 종편 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조작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설 연휴 직후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불러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다.

◇검찰 '중립성' 우려' 잠재울까

서울서부지검도 12일 식약처 등 9곳을 압수수색하며 전 정부 당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승인 및 관련 과정에서 위법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서부지검은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 해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막바지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에 새겨진 로고. 2021.11.1/뉴스1 ⓒ News1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에 새겨진 로고. 2021.11.1/뉴스1 ⓒ News1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 2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실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 정부 핵심 인사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지만 검찰 '중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에는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에서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감사원이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해 같은 사정기관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은 그 사건을 기소하는 식"이라며 "중립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신년사에서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며 "법 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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