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성·라비 등 병역면탈 도운 브로커, 27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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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뇌전증(간질)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 구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머니S DB
뇌전증(간질) 위장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행사 혐의로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구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 의무자와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구씨는 병역 대상자의 병명과 병역 의무 관련 사실이 병무시스템기록에 잘못 기재되도록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병무기록이 취업과 같은 사회생활에 영향력이 큰 공기록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직업군인 출신 구씨는 자칭 '병역의 신'으로 활동하며 서울 강남구에 마련한 사무소에서 병역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았다. 구씨의 의뢰인 중에는 배구선수 조재성과 래퍼 라비, K리그1 선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지난달 5일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대규모 병역 면탈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합동수사팀은 구씨와 같은 수법으로 프로게이머와 골퍼, 의사를 포함한 10명의 병역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김모씨를 지난 26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구씨와 김씨를 통해 병역을 기피한 면탈자를 수사하고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송혜남
송혜남 mikesong@mt.co.kr

안녕하세요. 라이브콘텐츠팀 송혜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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