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소음, 이웃에 칼부림… 가해자,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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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반려견 소음 문제로 악감정을 품었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평소 반려견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60대 이웃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와 모친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1시7분쯤 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살해를 결심한 A씨는 B씨를 집 현관까지 끌고 와 흉기로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같은해 7월26일 오전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의 90대 모친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A와 B씨는 옆집에 사는 이웃이지만 평소 B씨의 반려견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 9명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하고 폭행 혐의에는 8명이 유죄, 1명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또 배심원 중 5명은 징역 8년 선고 의견을 냈고 나머지 4명 중 2명은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송혜남
송혜남 mikesong@mt.co.kr

안녕하세요. 라이브콘텐츠팀 송혜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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