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딸 살해한 母, 집유 5년 확정… 檢, 항소 포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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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64)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해 5월25일 인천지법 현장. /사진=뉴스1
뇌병변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60대 여성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64)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인천지법 형사14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까지 항소하지 않아 A씨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 사건의 항소 기간은 지난 26일까지였다.

검찰은 범죄의 정상, 판결이유, 전문가 의견, 유사 판결 사례 등을 검토한 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장기간 진심으로 B씨를 간병해 왔다"며 "자신도 정신·신체적 고통으로 심신이 쇠약해 대안적 사고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문의의 감정서가 재판 중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역시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던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뇌병변을 앓고 있는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38년 동안 B씨를 간호해왔다. B씨는 대장암 말기에 뇌병변 1급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다. A씨는 항암치료로 인한 고통이 심해지는 B씨를 지켜보면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인 뒤 자신도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기도했다.

A씨는 극단적 선택 뒤 아들에게 발견됐다. A씨는 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내가 그날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딸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그때는 버틸 힘이 없었고 60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으니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열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38년이 넘도록 B씨를 돌봐 왔고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는 통상적인 자녀 양육에 비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대장암 진단을 받고 힘겹게 항암치료를 받던 중이었고 A씨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큰 죄책감 속에서 삶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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