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2055년 재정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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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3월로 예정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을 예정보다 두 달 앞당겨 발표했다. /사진=뉴스1
국민연금이 2055년이면 모두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당시 내놓은 소진 예측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의 소진이 앞당겨진 원인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목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추위)는 연금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재정추계 잠정발표는 통상적으로 3월에 이뤄져 같은해 10월 국회에 5년 국민연금종합운영 계획을 제출해왔으나 이번에는 일정을 두 달여 앞당겼다.

재정추계 예측 결과를 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이후 적자가 지속돼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 진행한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때 내놓은 시점보다 수지적자는 1년, 기금 소진은 2년 더 빨라졌다.


국민연금 재정 소진 앞당겨진 원인은 저출산·고령화


국민연금이 소진되는 시기가 빨라진 주요 배경은 저출산과 고령화다. 합계출산율이 하락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데 반해 기대수명 증가로 수급자 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재정추위가 인용한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3명에서 20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하락한다. 다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연기된 혼인이 회복세를 타고 이른바 2차 에코세대(출생아수 70만명대)인 91년생의 30대 진입으로 2030년 0.96명, 2046년 이후에는 1.21명 등 완만한 회복세를 점쳤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는 출산율 속도보다 크게 앞설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추위는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이 올해 44.0%에서 오는 2070년에는 84.2%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 하락 등 거시경제 변수도 국민연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추위는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은 추계기간 평균 각각 0.7%와 1.7%로 4차 재정계산 당시 1.1%와 1.9%에서 각각 0.4%포인트(p), 0.2%p 하락할 것으로 진단했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위 위원장은 "거시경제 변수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를 보이는 반면 지역가입자 비중과 납부예외자 비율 하락 등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지적자 탈피하려면 2025년 보험료 19.57% 인상해야


재정추위는 수지적자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현행 9%대인 보험료율을 2025년 19.57%, 2035년 22.54%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4차 재정추계 당시에는 2020년 18.20%, 2030년 20.22% 제시했다.

인구구조에 큰 영향을 받는 제도부양비가 높아지면서 부과방식비용률도 증가했다. 예측한 기금 소진 연도인 2055년 기준 부과방식비용률은 26.1%로 4차 재정계산(24.6%) 대비 1.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로 인구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재정추위는 연금개혁이 늦어질 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연금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결과"라며 "합리적인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민감도 분석 등 추가적인 논의와 검증을 통해 3월까지 재정추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용준
지용준 jyjun@mt.co.kr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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