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실장, 5년만에 '현직 검사'… 법무부, 文정부와 다른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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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7일 대검검사급 1명을 새로 임명하고 고검검사급 50명, 일반검사 446명을 전보하는 등 '2023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은 지난 25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2023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는 신동원 법무부 대변인.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됐던 이른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를 뒤로하고 법무실장 등 법무부 주요 보직에 현직 검사가 배치됐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검사급 1명을 새로 임명하고 고검검사급 50명, 일반검사 446명을 전보하는 등 검사 496명에 대한 '2023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의 부임 일자는 다음달 6일이다.

핵심 요직으로 평가받는 법무실장에는 약 5년 반 만에 현직 검사가 배치됐다.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가 법무실장으로 승진했다. 법무실장은 법령안 기초·심사와 대통령·국무총리·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각종 법령 해석을 맡는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지휘·감독과 법조인 선발·양성 등도 담당한다.

지난 정부에서 외부인사들이 기용됐던 자리도 검사들로 채워졌다. 법무심의관에 구승모(31기) 남양주지청장, 국제법무과장에 김태형(35기)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 상사법무과장에 김봉진(36기) 평택지청 형사3부장이 등이 임명됐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됐다. 지난 2017~2021년 실·국·본부장과 과장급 등 법무부 간부 자리가 외부 인사로 채워졌다. 외부 인사 출신 법무실장은 법무실 설치 이후 처음으로 지난 2017년 기용됐다. 이후 강성국·이상갑 변호사 등 검사 신분이 아닌 이들이 자리를 맡았다.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급 4자리는 공석이 유지됐다. 대검 차장검사, 서울·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이다. 또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공석도 채워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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